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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미지 화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의 이미지에 대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이미지(전체적인 외형외에 제품에 특성중에 그래픽이 차지하는 위치가 큼)를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지재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상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참고, 상기의 특정 회사는 외국회사로 국내에서 배급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특정회사, 예를 들자면 LG전자의 TV를 제품카다로그로 스켄을 해서 개인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지재권 침해인지의 여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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