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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9 작성자 김현우 날짜 2001-08-14 조회 2152
제 목 : 특허재판

안녕하세요.
특허에 대해 문외한 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성공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한후,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특허침해로 판단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였는데,
재판에서 진경우에 개인발명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경우 개인발명자가 재판에서 이겼지만, 대기업이 이를 불복하는 경우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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