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무심사, 선등록후 기술평가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1) 아무도 기술평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등록 상태가 유지
되는 것인지?
2) 기술평가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와 평가는 어떤 절
차로 진행되는지?
3) 어쨌든 기술평가가 끝나고 나서, 우연히 제3자가 비슷한 특허
나 실용 신안이 먼저 등록된 것을 발견하였을때 나중에 등록
된 실용신안의 운명은?
4) 이미 등록된 비슷한 특허나 실용신안은 없지만, 장치의 구성이
쉽게 고안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일반인이 예전 부터 널리 사용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였을 때 그 실용신안의 운명은?
위 네가지에 대하여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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