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 특허를 획득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특허내용은 특허출원전에
이미 다른 국내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를 획득한 프로그램도
특허출원일 이전부터 특허내용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판매를 해왔습니다.(이미 공개한 내용을 특허출원을
한 것 입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저작권으로 등록된
소스를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없기에 실행파일이 수록된
간행물의 CD-ROM 만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 듯 합니다.
이들 메뉴얼에도 특허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사용법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특허무효소송 청구시 이러한 특허출원일전부터 판매
되오던 다른 프로그램들의 실행파일 또는 특허를 획득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을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서
특허내용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특허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지요?
2. 또는 1. 에서의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역어셈블한
소스중 특허내용과 동일한 부분을 제출해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미 사용되고 있었따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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