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회사가 경쟁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쟁회사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수년전 부터 외국산 프로그램과 저희 회사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오던 기술이었습니다.
경쟁회사는 98년에 특허를 출원하여 작년에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경쟁회사는 물론 외국 제품들에서는 이미 출원일 이전부터 공공연히 사용해 오던 기술입니다.
더군다나 경쟁회사는 96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해당 기술을 실시해 왔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 게다가 저희 회사의 경우 97년 도 부터 해당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안한 상황이라 97년 당시의 소스는 없으며, 실행 파일만 존재할 뿐 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 또한, 외국 프로그램에서 이미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소스도 볼수없고, 단지 실행파일이 행하는 작용을 보면 알수는 있지만요.)
4. 만약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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