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미국, 독일 등 많은 참가국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先行技術(prior art)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993년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한 건이 인터넷상의 프로그램 소스와 핵심부분이 동일한 경우라도
특허무효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참고로 증거자료는 수 많은 사이트에
출원이전 수년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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