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심을 갖게된 사람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겪던 불편한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메모해 둔 것을 바탕으로 요즘 명세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여러 싸이트를 다니며 특허계의 선배님들이 작성해 놓으신 명세서들을 뽑아 살피며 그 문체 및 용어, 글의 분위기 등을 익히면서 처음이라 힘겹지만 하는데까지 해보려고 노력중에 있답니다. 다행인지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라서 노력을 하면 관련 분야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세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세서의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청구항과 고안의 작동...이라는 항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청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청구항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청구항1] : A, [청구항2] : A + B, [청구항3] : A + C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저의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을 검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아이디어와 상당부분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았는데 그 출원인이 제출한 도면그림들을 놓고 볼때는 분명 저의 아이디어가 좀더 편리하고 진일보한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또 업자입장에서 제조하기에도 저의 고안물이 더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출원인의 실용신안 명세서중 '첫번째 청구항'을 읽어보니 자신의 고안물의 작동방식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는 한데 그 독립청구항은 구체적인 용어(예컨데 힌지의 위치라던가, 회동축의 위치, 회동체의 구조/외형에 대한 언급)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동체가 무엇의 하부에 있다는 식입니다.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회동체가 있다는 이 말에 저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포함된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선등록된 청구항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보다 진보했고 제조하기도 용이한 저의 아이디어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인지요? 물론 그 출원인의 두번째, 세번째 청구항으로 가면 저의 고안물과 중요한 외형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추상적인 청구항은 저의 아이디어 출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어떠한 추상적인 독립항이 만일 그것으로부터 진일보하였거나 또는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실용신안 등록에 제재를 가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특허제도의 설립이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인지요(다시말씀드려 독립 청구항은 그 이하 종속항들을 쓸 때 불필요한 반복울 피하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개념인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수일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완성해가고 있는 저의 명세서...비록 등록 못한다 할지라도 제게는 의의가 있지만 이왕이면 훗날 등록시키고 또 제가 편리하다고 여기는 저의 기술이 널리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변리사님의 관심어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저의 고안이 '특허'관련 제도에서 말하는 대발명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중출원이라는 형식으로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유사기술 검색결과중에는 지극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도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는 케이스도 보았구요. 저의 이런 고안(소발명)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요? '부적절하지만 가능한...'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알고싶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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