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확정 심결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와 합의를 해서 최초의 권리를 존속시키고 싶습니다.
이 경우 심판편람에 보니까 원심인 특허심판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상기 합의서에 의해 원심을 취소하고, 제출된 합의서를 특허법원을 경유하여 대법원에 제출하므로서 최초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어 상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권리는 존속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러한 무효심판의 초심과 2심에서 무효확정이 된 경우에도 합의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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