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지합동법률특허사무소의 제갈혁 변리사입니다.
정변리사님의 답변에 덧붙여 양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권리의 양도는 출원 중인 것에 대한 "출원인 명의변경 절차"와 등록된 것에 대한 "권리 이전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의 양도에는 실시권, 질권 등의 양도도 있습니다.
2.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중인 것 또는 등록된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
(1) 양도증(소정 양식)
양도인의 란 우측에 양도인의 인감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도증엔 대한민국 수입인지 3000원짜리를 붙여야 합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출원인명의변경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것까지만 유효합니다.
(3) 양도인 및 양수인 위임장(소정 양식) 각 1 부씩
이 서류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3. 등록된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
출원중인 것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1),(2),(3)의 서류외에 아래와 같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4) 등록세 납부
양수인(권리를 받는자) 회사의 법인 등기된 주소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특,실,의,상)의 이전비용은 등록세 9,000원과 교육세 1,800원 합하여 10,800원(특허권 등의 상속은 등록세 6,000원과 교육세 1,200원 합하여 7,200원)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원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비용의 납부는 관할 주소지의 군청 또는 구청에서 OCR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4. 기타 주의 사항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의 주소와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된 권리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엔 주소 변경 신청을 한 후, 양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주소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경우)을 발급받아 주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으로 위 두 단계의 절차를 별도로 밟는 것이 불편하므로 이 두 절차를 동일자로 동시에 밟으면 됩니다. 즉, 조소변경신고와 명의변경신고(등록된 권리의 경우엔 권리이전등록신청)를 동일자로 하면 됩니다.
(3) 특히, 등록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최초 등록된 이후 권리 주체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므로 항상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양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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