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이버금융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각 금융기관에 공급한 업체입니다. 당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오고 있었으며 금년 5월중에 한국소트웨어진흥협회에 등록된바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타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당사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자회사로서 어느정도 지명도를 가진 업체이며, 당사 프로그램의 아키텍쳐,프로그램구조,변수이름부여 및 당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소스(예를들면, 개발자가 에러가 발생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나 오류가 있어 고치려다가 그냥 두고 있던 부분,당사나 개발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 개발자의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등)를 그대로 도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1.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2.경고장과 합의. 혹은 민사소송,형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어떤 한 증거들이 승소에 도움이 되는지요
3.또한 당사가 가진 권리의 인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잇는지요
4.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느곳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것인지요.
5.위에서 말한 법적절차를 거쳐 승소하게 될 경우 당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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