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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2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07-08-16 조회 17034
제 목 : 국제간 특허권 침해범위관련

안녕하십니까?

국내 특허등록이 되고 국제출원은 전무한 특허에 대하여

1. 국내의 사업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등록된 기술의 제품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침해여부 관련?

2.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그 특허기술의 제품을 외국에서 제작 외국으로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의 특허침해여부?

특허의 기본이겠지만 궁금하여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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