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천정에 대부분 붙어있는 화재감지기를 찍은 프라스틱 사출일을
하고 있습니다..헌데 3달전쯤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의장등록을
마치고 생산하고있습니다..헌데 얼마전 저희가 개발한 모델과 일반인이
봤을땐 구별이 안갈정도이고 쉽게설명하면 99%는 같은 모델을 누군가가
도용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헌데 변리사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이건 경찰서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객관적으로 봐서 비슷해서 시시비비를 가릴때는 몰라도 너무 같은거여서
소송이아닌 완제품을 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완제품을 구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던데 그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처벌만이고
문제는 단순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제가 그 물건으로 인해 손상된 물건의 이미지와 그사람이 생산해서 벌어들인 이득은 모두다
제가 구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
사실 몇군데 물어봤지만 명쾌하게 성실성을 갖고 답변해주는데가 없어서
못하는 컴퓨터를 두들기며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번거로움 죄송합니다..제겐 중요한 문제라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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