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Open Source)라고 하면 무식쟁이들은 '공짜'라는 말만을 생각하고,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은 'Public Domain'이라도 소스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상기하며 오픈 소스와 공짜를 구별한다. 그러나 그 정도도 올바른 인식은 아니며 오픈 소스도 엄연한 저작권(license)이 존재하며 현재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인정하는 저작권은 http://www.opensource.org/license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면 알겠지만 많다 (-.-)
표적 오픈소스 저작권은 GPL, LGPL, BSD license, Apache Sofware License, MIT license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경한 것이 GPL이다. 엮인 글에 써 있듯 GPL은 일종의 전염성이 있어서 GPL 기반의 저작물을 써서 만든 저작물도 GPL을 준수하여야 한다. 엮인 글은 국내 사례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GPL 저작권이 걸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업한 기업이 그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당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재 GPL인 2.0 버전을 개정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새 버전인 3.0 버전의 초안(draft)이 꽤나 논란이 많다. GPL 3.0 초안을 준수한다면 영화 만들 때 엄청난 그래픽을 싸게 감당해내기 위해 영화 특수 효과 업체들이 Linux 머신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Linux는 GPL을 따르므로, 해당 영화는 GPL을 따르는 Linux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영화이니만치 그 영화 또한 GPL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GPL에는 웹 어플리케이션들도 예외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서(즉 GPL의 전염성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뜻) 난리인 듯 싶다. 까딱하다가는 생각없이 gcc로 컴파일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고치는 자유를 막았다가는(즉, GPL을 안 따랐다가는) 소송 당할 지 모른다. Linux를 위시한 GPL을 따르는 S/W는 이제 해커나 가난한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영리/비영리 기관들도 쓰는 것이 현실이니까...
문제의 GPL 3 초안은 http://gplv3.fsf.org/draft에서 읽을 수 있다. 각 회사/정부 기관 법무팀들, 이런 것 연구 좀 해서 최소한 자사 IT 부서 직원들이라도 법률 교육 좀 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율사(律士)들도 외국인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 좀 해 보고 말이지.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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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지적 소유 재산으로 황용 관계를 상담 하고자 합니다.
실제 면허 주소
https://kldp.net/plugins/scmcvs/cvsweb.php/?cvsroot=rych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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