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 예술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애매하고 선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떤 게 합법적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체한 서울드럼페스티발'99를 주관하였고 www.deumfestival.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나 (??) 작년의 저희 단체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성공으로 이끈 서울드럼페스티발을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였고,
작년에 자신들이 배정한 행사 예산으로 지불한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하고 서비스를 폐쇄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단돈 70불) 도메인을 등록했으니 소유권에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명료하여 저희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대변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은 논리에서 입니다.
우선 "서울드럼페스티발"이라는 행사 자체가 저희 단체에서 기획, 발의하였고 서울시는 단지 시민 행사의 1개 안으로 선정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미 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세계 북잔치를 기획, 제작하였고, 기타 많은 세계 북잔치, 드럼페스티발을 기획, 주관한바 있었습니다.
도메인 등록이 지난 행사 기간 중 본 행사의 예산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나 이를 단순히 하나의 행정 절차로 보아 그 산물(도메인이 일반적인 위탁 산물인지도 헷갈립니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일개 행사의 도메인이 drumfestival.com으로 선정되기까지의 불가피했던 일련의 과정은 저희 예술단체의 그 간의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도메인의 명명 행위를 브랜드 컨설팅 업체에 위탁한 CI 디자인 작업과 비교한다면, 그 결과물에 소유권과 저작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돈 70불로 등록한 도메인 가치는 결코 단돈 70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은 서울시와 저희 단체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리네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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