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우리회사에는 직무발명관련 규정이 전무합니다.
발명자와의 보상체계도 전무하고 아무런 준비와 관심이 없는 곳이지요....ㅠ.ㅠ, 물론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그런데 회사와 극히 일부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버스회사에 정비공이 자동차 브레이크 구조(제조와관련된)에 관련된 특허출원과 같은경우...물론 출원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개인명의로 실시와 등록이 된경우에
>회사에서 직무발명관련법에의해 회사에서 본 특허에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위 상태에서 발명인이 타회사에 전용실시권 계약을 하는경우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는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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