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어떤회사의 제품 중고를 판매하려고
중고판매 싸이트에 그 상품을 올렸습니다.
(유아용 교재,교구)
오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 제조사의 사진을 도용한것도 아니구요.
복제품도 아니고 정품인데 그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것도
허락을 받고 팔아야 하는건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 많은 판매점이나 중고서점이 모두 출판사나 제조사의
허가를 받고 파는건지.......
정말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갖고 노는거 같기도 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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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사용 상표 및 내용 삭제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주)xxxx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xxxx”라는 회사명칭과 상품명. 내용을 통고인의 허락없이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저작권은 xxxx의 소유인바, 이는 불특정다수가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회사 이미지 및 상품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상표사용권한 및 상품소개등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즉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따라서 당사의 허락없이 “xxxx” 또는 특정상품명을 게재하여 전시, 판매, 전재, 변조,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98조, 상표법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당사는 귀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xxxx”라는 회사명칭과 xxxx의 상품명을 즉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부득이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xxxx법무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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