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제도 개론'이라는 책에서 특허를 원출원으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 원출원 특허의 청구범위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아닌 제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출원 특허를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분할한 후에 실용신안등록 이중출원을 하거나, 원출원 특허의 청구범위 중, 물품에 대한 청구항 이외의 청구항들을 삭제한 후에만 실용신안등록 이중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좀더 정리하자면
원출원 특허 청구범위
1. 물품
2. 물품의 제조방법
3. 물품의 보관방법
실용신안등록 이중출원의 청구범위
1. 물품
"이 경우에 원출원 특허를 반드시 분할하거나 청구항 2 내지 3항을 삭제해야한다"라는 취지의 상기 서적의 내용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원출원 특허의 청구범위 중 물품에 대한 청구범위로만 실용신안등록 이중출원을 하면 되고 굳이 원출원 특허를 분할하거나 청구범위를 삭제보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기 서적의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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