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읽다가 보면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을 청구범위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을 크기나 모양을 달리 만들었을 경우(사용 목적은 같습니다)
그 기존 상용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을 크기나 모양을 변형한 신제품에 적용한 것을 특
허로 걸어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미국 특허를 읽다가 보면 참 한심한 내용들이 버
젓이 특허로 등록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가상의 예를 들자면, 대형 텔레비젼에 사용한 디스픞레이, 영상회로, 외장에
붙은 채널이나 스위치들이 아직 만들어보지도 않은 소형화된 제품에 적용한 그대로 적
용한 사례를 보았읍니다.
이럴 경우 개념이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뀐 것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등록되
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이럴 경우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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