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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 작성자 김준석 날짜 2003-03-28 조회 3289
제 목 : 실용신안 경고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실용신안 출원을 하여 등록증을 받았으며,
아직 기술평가를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경우, 판매를 금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도 돼는지요?

즉, 기술평가를 청구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경고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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