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개공보가 이전에 발행되었던 특허출원건의 특허등록공보에 기재된 내용들의 법률적인 공개시점은 공개공보 발간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록공보 발간일인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법 29조 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적용시에는 최초 명세서 기재사항으로 적용범위가 제한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정의 소급효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A공개후 B가 출원되고 그 후에 A가 등록되어 등록공보가 발행된 경우에 A등록공보로 B출원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여 거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정범위가 제한되므로 A공개공보로서 B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공개내용과 등록내용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등록공보의 내용이 보다 명확한 거절이유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에 상기 A등록공보의 법률적 공개시점을 공개공보 발행일로 보아 B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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