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속기간자동산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특허청 등록원부 기재사항과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다음 2건의 등록특허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특허 제 43886호 - 출원일: 1984/05/04
- 공고일: 1991/05/11
- 등록일: 1991/08/28
ㅇ 특허 제 435196호 - 출원일: 1984/06/07
- 공고일: 1991/05/11
- 등록일: 1991/08/09
위의 2건의 특허는 현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으로 산출일을 계산하였을 경우, 존속기간만료일이 각각
- 1999/05/04 및 1999/06/07
입니다만, KIPRIS를 통해 확인해본 등록사항에는 각각
- 2004/05/04 및 2004/06/07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2 건 이외에 비슷한 일자로 출원, 공고 등록된 사항중에서도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산정된 경우와 공고일로부터 12년, 15년 등으로 산정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정기준 및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절차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특허청(등록과: 신재식)에 문의한 결과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산정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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