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배경설명>
제품을 만드는 장비에 대한 특허를 한 회사(A)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업체인 B사가 A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해당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우리회사인 C사가 수입하려고 합니다.
B사와는 지난 몇개월동안 공동으로 장비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 실정에 맞는 장비의 세부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죠)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장비를 공급받고자 하는데,
즉, 장비특허 보유사 - A (해당 장비를 직접 제작 및 사용은 안함)
장비제조사 - B (A에게 라이센스를 받아 제작)
장비구매사 - C (우리회사)
<문제발생 내용>
그런데,
A사와 B사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돌연, B社가 우리회사(C)가 A사로부터 라이센스를 직접받지 않으면 양산용 장비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B社는 처음 우리회사와 장비를 공동 개발(실제 당사의 환경에 맞게
여러조건을 TEST하고, 장비의 세부사양을 결정하는 개발) 당시에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쪽에 통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런식으로 나오니 당사로서는 난감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다시 다른곳에서 장비를 알아보려면 개발일정이나 비용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이센스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이 경우, 우리가 A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술한 경우에서, 저희쪽에서 장비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좀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디렉토리 
변리사와 무료상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