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권리에 및 법적 문제등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1999년3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전 대표이사와 면접(면담)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실험치[1998년 이전에 완료된 실험이며 근거자료로는 연구소 보고서, 학회지 기재등이 잇습니다.]를 가지고 제가 회사에 입사 할 경우 해당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는 애기와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제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며, 그 비용은 A회사에서 지원해주며,
특허가 등록 되면 그 특허에 대해서 A회사가 양도 또는 적절한 댓가를 주고 사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문서등으로 남긴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1999년 8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현재 의견서 제출등의 중간과정으로 심사중에 있습니다.
헌데 현재 2002년 4월에 와서는 입사전의 면담 내용을 발뺌하고,
어찌하여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으로 출원하였는가를 따지고, 저의 특허 출원이 직무 발명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가 등록 되었을 시 전용실시권을 달라고 주장 및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의 출원 특허가 직무 발명(동회사에서의 재직기간중 발명한 것이 아니므로] 아닌 자유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등록이 되면 재직 기간 동안과 퇴직 후 일정기간(3년)의 통상실시권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A회사에서는 특허가 등록되면 우선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잇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출원 특허와 관련된 실험 기자재의 경우 제가 입사한 1999년 3월과 출원 날짜인 1999년 8월 까지 전무한 상태였으며,
1999년 9월에서 부터 조금씩 관련된 합성용 기초 실험 기자재를 회사가 구입하엿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떨헤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120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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