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현업에 관련한 첨예한 특허권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社(미국): 생산장비 관련 원천특허(특허1이라 지칭) 소유사
B社(일본): A社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며 상기 특허1을 이용하여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
C社(한국): B社의 장비를 구입하여 물건생산하려 함.
※특허1은 미국과 일본에서 등록되고, 한국에는 출원되지 않았음.
질문1) B社의 장비를 일본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C社가 구매하는 경우. (B社는 A社의 특허권이 없는 지역인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됩니다.)
A社는 B社에게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B社의 장비를 한국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C社가 구매하는 경우. (B社는 A社의 특허권이 없는 지역인 한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A社는 B社에게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3) 구매한 장비를 이용하여 C社가 물건을 생산(한국에서)하고, 이 물건을 미국이나 일본에 판매시 A社가 C社에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3) 질문 3에서, 상기 물건을 한국내에서 판매시 A社가 C社에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기 장비는 완제품 전체를 만드는 장비가 아닌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중 한 부분에 해당하는 장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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