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번 권리침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인 불법행위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특허법130조의 과실의 추정에서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것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고장의 발송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상기 청구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930번의권리침해에서, 붑법행위의 요건, 즉 고의과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익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안될까요.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 관대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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