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개발한 자동 산출 프로그램의 경우 법규의 변경에 따라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출원일로부터와 공고일로부터의 기준을 비교하여 긴쪽으로 존속기간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여러번 특허청에 질의를 저희가 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제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질문하신 질문자의 기한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법의 변경에 따른 존속기한의 경우는 기본적인 기한의 산출과 원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본 건에 대해서는 원본을 입수하여 확인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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