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존속기한에 대하여 도표로서 이를 함께 알려 주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을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옐로우페이지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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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가님께서 쓰신내용....
> 본 사이트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 그것은 특허존속기간 자동산출(한국)이 잘못 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것을 이용해서 만료일을 확인하려다가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
> 예를들면, 출원일이 1982년8월18일이고, 공고일이 1990년5월3일로 입력하면 만료일은 1997년8월18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구 특허법의 공고일로부터 12년, 단 출원이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즉, 위의경우 만료일은 2002년8월18일로 계산되어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 구 특허법을 적용하면 1997년8월18일이 만료일이 맞지만 1996년 7월1일부터적용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적용하는 Case에 해당되기때문입니다. 즉, 구특허법하에서 적용된 만료기간중 1996년7월1일 이후에도 권리존속되어 있는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환산되어 만료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 특허제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Site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도, 아직까지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
> 조속한 시일내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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