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존속기간 자동산출(한국)이 잘못 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만료일을 확인하려다가 낭패를 볼 뻔 했습니다.
예를들면, 출원일이 1982년8월18일이고, 공고일이 1990년5월3일로 입력하면 만료일은 1997년8월18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구 특허법의 공고일로부터 12년, 단 출원이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경우 만료일은 2002년8월18일로 계산되어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 특허법을 적용하면 1997년8월18일이 만료일이 맞지만 1996년 7월1일부터적용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적용하는 Case에 해당되기때문입니다. 즉, 구특허법하에서 적용된 만료기간중 1996년7월1일 이후에도 권리존속되어 있는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환산되어 만료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제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Site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도, 아직까지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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