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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적재산권의 기부채납제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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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적재산권의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국가에 기부를 하고 이전 및 사업화가 되는 경우 보상을 받는 제도 입니다.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등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에 활용함
으로써,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발명자)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코자 함
* 기부된 기술등(특허)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
2. 신청대상
○ 신청주체(기부채납 주체)
·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 (개인은 신청불가)
○ 신청대상(기부채납 대상)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 (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3. 선정방법 및 성과배분
○ 선정방법
·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
· 특허등급평가 S/W 및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
*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첨부2】참고
○ 성과배분
·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음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60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10이상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 7. 28.부터 ~ 2011. 8. 31.
○ 신청방법 : 첨부 기부채납 신청서(첨부1) 작성 후 방문 혹은 우편(전자우편)
· 등기우편 : (135-51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기부채납 담당자(앞)
· 전자우편 : iluvkiat@kiat.or.kr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기부채납 담당자 (전화: 02-600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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