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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09년도 중기청 이전기술개발사업 안내 (제출일 2월 27일까지) (조회수: 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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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과제는 5억까지 신청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도과제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신 분은 기술이전사업부(02-501-3106 : 담당 : 박완전 이사)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및 기술 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조건
○ 선도과제 : 정부출연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이 25%이상, 공공연구기관이 5%이상을 부담하고,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실용과제 : 정부출연금은 2.5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이 25%이상을 부담하고,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지원 규모 : 200억
□ 지원대상 과제
○ 선도과제
공공연구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산업재산권(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중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과제로써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공고된 과제
○ 실용과제
가) 경제적 가치는있으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접수 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①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된 기술. 단, 출원된
기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
되지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표 2]의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선도 TLO를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된 기술 및 노하우 포함)
나) 상기 기술거래․평가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2조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다) 상기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특허청 지정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
체(표준 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1,620,631,639,701,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표준산업분
류 73202,73203 및 73209) 및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
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 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사업추진절차
과제발굴
(공공연구기관)
→
사업공고(중소기업청) 및 접수(www.smtech.go.kr)
→
현장·경영평가
(관리기관)
→
과제평가
(전문기관)
↓
사후관리
(전문/관리기관)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기술이전 계약체결
(공공연구기관)
←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 선도과제 기준, 실용과제는 과제발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절차가 없음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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