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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2년도 외국출원비용보조금 신청안내 (조회수: 3012)

1. 신청자격 : 송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
신안 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2. 신청대상 : 신청일전 2년이내에송금한 출원비용

3. 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 12월 31일

4. 교부기준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급함.

나. 외국출원비용 지원은 출원건별로 12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을 교부함.

다.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함.
다만,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라. 외국출원비용 지원금은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
함.
다만,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함.

마. PCT 출원인 경우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바. 동일인이 동일 발명으로 동일 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함.

사. EPO 출원인 경우 단일건 출원이지만 지정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하여 지급
함.

5.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지급함.

6. 보 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본회에 보고해야함.
가.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나.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 및 등록 사정
다. 기타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요청한 사항

7. 문의 : 발명진흥부
- 전화 : 02-557-1077(403)
- 이메일 : uhoney@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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