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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조회수: 333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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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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