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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일주일만에 등록가능한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디자인등록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다보면 등록까지 오랜 기간(8-12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주일만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재산권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형식적 요건과 더불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디자인도 예외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은 특성상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98년 3월경 일부 품목에 한해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7월경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했으며 여전히 활발히 운영중이다.
무심사제도이기에 등록을 받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일부심사를
진행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중간사건 없이 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을 받아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심사의 품목이라고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정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심사는 간단하지만 등록된다면 일반 디자인권과 같이 최대 20년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한 만큼,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결국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권자의
용이한 권리행사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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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에 관련된 유용한 Tip
Correspond
[to be like or equal to something else; to accord or agree
= 다른 것과 비슷하거나 동등하다, 상당하다, 해당하다, 일치하다l]
Under U.S. practice, when an applicant cancels a claim, a newly added claim is
given a new claim number. That is, proposed Claims 13 to 18 correspond to Claims 1 to 6.
미국의 관행에서는, 출원인이 청구항을 삭제할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청구항은
새로운 청구번호가 부여된다. 즉, 제안된 청구항 13 내지 18항은 청구항 1 내지 6에 해당한다.
Our comments are numbered with the alphabetical item to correspond to
the paragraph written in the Office Action.
우리의 견해를 통지서에 기재된 단락에 일치하는 알파벳 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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