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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4-06-08	조회	6575

제 목 : Re:Re: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미국 현지 법인설립과 지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작성된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시카고 한국무역관에 미국 현지법인 또는 지사나 해외사무소 설립에 관련된 질문이 많아 현지 법인과 지사의 개략적인 차이점과 설립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미국 내 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고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설립되는 주의 상주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여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있어야 한다. 별도로 Officer가 법인을 겸업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영사관(대사관)에 신규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어느 나라 간에 법인설립이나 지사의 설립은 거의 대등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한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법인과 지사의 경우 엽업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지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본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현지법인의 경우는 지급의무가 현지법인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재현님께서 쓰신내용... > > > 안녕하십니까. > > > > 법인설립하는것과 지사를 설립하는것중 어느것이 > > 더 빠른지 궁금하네요. > > 또한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