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지법인 설립 절차
(1) 단계별 절차
□ 단계 1 : 외무부(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 SRE) 법제국 (DIRECCION GENERAL DE ASUNTOS JURIDICOS)에 상호등록 신청서 제출, 설립예정 기업의 상호 신고
o 제출처 : 외무부 법제국
- 주소 : Ricardo Flores Magon No. 1, anexo 2 Planta Alta, Col. Guerrero, CP. 06900, Mexico, D.F.
o 제출서류 : 신청서 내역
- 상호등록신청서
- 수입인지 납부 신고서
- 부동산 취득예정시 멕시코법 준법 서약 신고서
*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
* 상호 등록 신청서상 상호를 5개까지 우선순위별로 기재
(상호의 선 등록여부를 가려서 상호를 허가해줌)
* 부동산 취득시 준법서약신고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
o 소요비용 : U$42 (수입인지 금액)
o 소요기간 : 최장 5근무일이내, 보통 당일 내지 2일이내 처리됨.
5일경과후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첫 번째 상호로 자동 승인된 것으로 인정
□ 단계 2 : 정관(ACTA CONSTITUTIVA) 작성
- 공증 사무소(NOTARIA) 또는 대서소(CORREDURIA PUBLICA)에서 설립될 회사의 정관을 스페인어로 작성
o 소요비용 : 정관 작성 수수료는 설립자본금 신고액 법위에 따라 달라짐
- 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나 보통 자본금이 50,000 - 100,000 페소 범위면 $7,000페소, 100,000-500,000 페소면 $8,500페소, 500,000페소 이상이면 $10,000페소를 받고 있으며, 대서소는 이보다 약간 저렴함.
o 소요기간 : 보통 6근무일 이내에 정관 작성이 완료됨
□ 단계 3 : 대지 사용 신청서 제출
- 공장 부지를 구입할 경우 지방 소재지인 경우 해당 주별 재산 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Y EL COMERCIO)로, 멕시코 시티일 경우 도시행정국(D.G.DE ADMINISTRACION URBANA)에 대지사용면허 신청
- 예외규정 : 대지면적이 5,000s/m미만이고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경우 대지사용면허 신청의무 면제
o 제출처 : 멕시코시 도시행정국
- 주소 : Calle Victoria No.7 piso 2, Esquina Eje Central Lazaro Cardenas, Col. Centro, CP.6500, Mexico, D.F.
o 제출서류 : 대지사용 면허 신청서
o 소요 비용 : $ 400 페소
o 소요 기간 : 20근무일
□ 단계 4 : 재무부에 법인 납세자 등록 이행
- 납세자 등록을 해야만 납세자번호(RFC /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를 부여받아 회사의 각종 지출행위에 대해 공식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음 (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 영수증 밖에 받을 수 없어 세금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
o 제출처 : 재무부(SHCP) 납세자 등록처(DEPTO. DE TRAMITACION TRIBUTARIA)
- 주소 : Paseo de la Reforma norte 37, Modulo 5, PB, Col. Guerrero, C.P. 06300, MEXICO, D.F.
* 각 주마다 재무부 납세자 등록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o 제출 서류
- 법인 납세자 등록 신청서
- 입국 비자 (FM3 상용비자)
- 정관 사본
o 소요 비용 : 무료
o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2-5일
□ 단계 5 : 공증인(NOTARIO)을 통해 상호 등록 및 회사설립에 관한 공증증서 (ESCRITURA PUBLICA)를 작성, 관할 재산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에 등록. 부동산 구입시에는 회사등록과 동시에 부동산도 아울러 등기
- 등기는 공증인 또는 대서인(CORREDOR PUBLICO)을 통해 실시
o 제출처 : 재산등기소
- 주소 : Villalongin 15, Col. Cuauhtemoc, MEXICO, D.F.
o 제출서류 : 회사 등록 신청서
o 소요비용 :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미만이면 U$360.00 납입자본 신고액이 $250,000페소 이상이면 U$600.00
o 소요 기간 : 약15일
□ 단계 6 : 회사 설립 신고
- 회사 설립 등기가 끝나면 설립완료 신고를 해당 소재지 주정부 또는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정부에 해야 함
o 제출서류 : 회사설립신고서
o 소요비용 : 무료
o 소요기간 : 즉석
□ 단계 7 : 경제부(SECON) 외국인 투자국 (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에 투자기업 등록
- 투자기업 등록은 법인 설립후 4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등록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동 승인이 이루어지나 일부 투자관계법으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자본의 참여비율등을 심사하여 최종승인이 이루어짐.
o 제출처 :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
- 주소 : Insurgentes Sur No.1940 PB, Col. Florida, C.P. 01070,
MEXICO, D.F.
- 근무시간 : 월-금, 09:00-13:30
* 각 주마다 통산부 외국인투자국 지국(DELEGACION)이 설치되어 있어 투자기업 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국으로 등록신청해도 됨.
o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등록 신청서 (서식#7)
SOLICITUD DE INSCRIPCION / SECCION SEGUNDA
- 정관 사본
o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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